먼저 해당 수입에 대한 영국 CBAM 의무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세요. 적용 대상 수입품의 총가액이 향후 30일 이내에 50,000파운드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지난 12개월 동안 이미 해당 금액에 도달했다면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판정 기준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의 수입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개별 상황은 최신 등록 지침에서 확인하세요.
철강 예시 세율의 의미
HMRC의 예시 세율 자료에는 철강 부문이 9.69파운드/tCO2e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tCO2e는 이산화탄소 환산 톤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세율은 배출량 1톤당 금액이며 철강 제품 1톤당 금액이 아닙니다.
이 2026년 10월 수치는 발표 당시 이용 가능한 데이터를 사용한 계산 예시입니다. 예측치도 아니고 과세가 시작될 때 적용될 세율도 아닙니다. 2027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실제 적용 세율은 2026년 말 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세율 지침에 따르면 적용 세율은 해당 부문과 수입 분기에 따라 결정됩니다. 세율은 분기마다 갱신·발표됩니다. 따라서 지금 작성하는 철강 견적에서 CBAM 추정액을 제시한다면 잠정 금액임을 밝히고 재검토 시점을 명시해야 합니다.
실제 제품에 해당하는 기본값 확인
기본값은 제품 1톤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나타내는 배출집약도이며, 단위는 tCO2e/t입니다. HMRC는 이를 8자리 통합품목분류(CN) 코드별로 제시하며, 원산지와 관계없이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코드 72193310의 기본값은 제품 1톤당 6.462 tCO2e입니다. 해당 품목 설명은 폭 600 mm 이상, 냉간압연 외에 추가 가공을 하지 않은 상태, 두께 1 mm 초과 3 mm 미만, 니켈 함량이 중량 기준 2.5% 이상인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분류 사례이며, 모든 스테인리스강이나 특정 강종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값이 아닙니다.
통관 대리인에게 영국 CBAM 대상 품목과 실제 제품 사양을 대조하여 코드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310S와 같은 강종명만으로 분류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제품 형태, 치수, 가공 상태도 중요합니다.
신고 전에 배출량 증빙 결정
HMRC의 배출집약도 지침에 따르면 검증된 실제 배출량 데이터 또는 정부 기본값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배출량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검증자가 검증해야 합니다. 수입자는 해당 제품의 증빙으로 검증 보고서 또는 관련 검증 요약서 중 하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자료에 기재된 배출집약도와 해당 역년의 모니터링 기간을 확인하세요.
기본값 지침에는 중요한 제한이 있습니다. 기본값을 사용한 CBAM 신고서를 제출한 후에는 해당 값을 실제 배출량 데이터로 대체하는 수정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신고 방법을 정하기 전에 생산자와 증빙 제공 가능 여부 및 제공 시기를 확인하세요.
재료시험성적서는 공급된 소재를 확인하는 데 여전히 유용합니다. 그러나 별도의 배출량 검증 보고서나 관련 요약서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전기 아크로에서 생산한 철강이라는 공급자의 설명만으로는 신고에 필요한 검증된 배출집약도를 입증할 수 없습니다.
HMRC는 10월 16일 모니터링 및 검증 기술 지침도 발표했습니다. 기술 의견은 2026년 11월 13일까지 접수하며, 제도 시행 전에 지침이 갱신될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를 최종 확정할 때 최신 버전을 다시 확인하세요.
스테인리스강 발주 전 확인 사항
영국으로 보내는 소재는 발주 전에 다음 사항을 합의하세요.
- 출하할 제품의 최종 상태를 기준으로 수입자 또는 통관 대리인과 전체 상품 코드를 확인합니다.
- 추정액이 정부 기본값을 사용한 것인지, 검증된 실제 배출량을 가정한 것인지 확인합니다. 실제 데이터를 가정한다면 검증 보고서 또는 관련 검증 요약서를 누가 언제 제공할지 정합니다.
- 철강 가격과 CBAM 추정 비용을 분리합니다. 예상 수입 분기를 기록하고 해당 공식 세율이 발표되면 다시 검토하도록 합의합니다.
- 송장, 포장명세서, 수입 서류를 대조합니다. HMRC의 기록 보관 지침은 상품 코드, 가액, 중량, 해당 과세 시점의 날짜 등을 기록하도록 요구합니다. 중량 기록은 포장을 제외한 순중량을 표시해야 합니다.
영국 CBAM과 EU CBAM 계산은 별도로 관리하세요. 이번 10월 소식은 영국 수입에 관한 것으로, EU 인증서 가격을 변경하거나 EU 신고 요건의 충족을 입증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