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서 하나는 이산화탄소 환산 배출량 한 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82.32유로는 탄소 가격이며 스테인리스 한 톤당 부과액이 아닙니다. 주문에 미치는 금전적 영향은 내재배출량과 EU ETS 무상할당,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기납부 탄소 가격 등 적용 가능한 조정에도 달려 있습니다.
3분기 가격을 2026년 4분기에 EU로 수입되는 물품의 확정 가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집행위원회는 현재 4분기 가격 발표일을 2027년 1월 4일로 안내하고 있으며, 가격표에는 아직 해당 값이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견적을 비교할 때는 소재 가격과 CBAM 예상 부담액을 구분하세요. 예상액에 사용한 배출량 수치와 생산자가 제공할 수 있는 증빙을 확인한 다음, 수입하려는 물품의 CN 코드를 확정하세요.
스테인리스 제품의 품목분류 확인
CBAM 적용 범위는 EU 관세 분류인 CN 코드에 따라 결정됩니다. 아래는 스테인리스의 일반적인 품목분류입니다. EU 수입자 또는 통관 대리인과 함께 현행 CBAM 부속서 I을 기준으로 실제 품목의 전체 여덟 자리 코드를 확인하세요.
모든 열을 확인하려면 가로로 스크롤하십시오.
| 제품 | 일반적인 CN 호 | 분류 시 확인 사항 |
|---|---|---|
| 후판, 박판, 코일 및 스트립 | 7219 또는 7220 | 스테인리스 평판압연 제품의 폭이 600 mm 이상이면 7219, 600 mm 미만이면 7220으로 분류됩니다. |
| 봉, 선재 및 형강 | 7221 또는 7222 | 7221은 불규칙하게 감긴 열간압연 선재에 해당하며, 그 밖의 스테인리스 봉과 형강은 7222로 분류됩니다. |
| 무계목 강관 | 7304 | 재질, 치수 및 해당 소호를 확인하세요. |
| 외경 406.4 mm 초과 원형 용접관 | 7305 | 원형 단면과 406.4 mm를 초과하는 외경이 주요 조건입니다. |
| 기타 용접관 및 중공 형강 | 7306 | 단면, 구조 및 치수를 확인하여 7305와 구분하세요. |
| 플랜지 및 배관 이음쇠 | 7307 | 이음쇠 유형에 따라 소호가 결정됩니다. |
| 단조품 및 맞춤 부품 | 개별 품목별 판단 | 7218, 7222, 7307 또는 7326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부 완성 기계 부품은 현행 CBAM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단조품은 CN 코드를 정하기 전에 반제품 소재와 완성 부품을 구분하세요. 부품의 기능과 가공 정도가 분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강종만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집행위원회의 철강 지침은 적용 대상 물품과 생산 공정을 설명합니다.
연간 기준과 신고 기한 검토
현행 중량 기준은 수입자별, 역년별 순중량 50톤입니다. 적용 대상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및 비료 물품을 합산합니다. 이 합계가 기준을 넘으면 이전 선적분을 포함해 해당 연도의 모든 적용 대상 수입분에 관련 CBAM 의무가 적용됩니다. 전력과 수소는 이 중량 기준에 따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수입분에 대한 인증서는 2027년 2월부터 구매할 수 있습니다. 첫 연간 신고와 상응하는 인증서 제출(반납) 기한은 2027년 9월 30일입니다. 신고 내용과 대조할 수 있도록 수입 통관 기록과 순중량을 보관하세요.
주문 전 배출량 증빙 준비
검증 규정에 따라 수입자는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집행위원회의 기본값 또는 검증된 실제 배출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값을 사용할 경우 EU 역외 생산시설이 배출량을 계산하고, 공인 CBAM 검증기관이 계산과 증빙을 확인합니다. 승인된 신고인은 검증된 데이터를 신고에 사용합니다.
재료시험성적서(MTC)는 소재와 히트번호(Heat No.) 또는 로트번호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 배출량에는 별도의 시설 단위 데이터와 공인 검증이 필요합니다. 실제값을 사용할 계획이라면 주문을 확정하기 전에 생산자가 필요한 증빙을 제공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집행위원회 일정에 따르면 첫 검증보고서는 2027년 1월부터 발행될 예정입니다. 2026년에는 견적 단계에서 완성된 연간 보고서를 기대하기보다 생산시설 식별, 모니터링 체계 및 검증 계획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선적별 기록 준비
구매 전에 실제 물품에 필요한 정보를 합의하세요.
- 확정된 여덟 자리 CN 코드, 원산지 및 예상 순중량
- 생산시설과 예정된 배출량 신고 방식
- 물품과 기록을 연결하는 소재, 히트번호(Heat No.) 또는 로트번호
- 필요한 문서별 제공 주체, 형식 및 제공 기한
여러 공급원에서 모은 재고는 해당 배치를 구분해 관리하세요. 상업송장 한 장만으로 모든 물품이 동일한 생산시설에서 나왔음을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