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분기 CBAM 인증서 가격 82.32유로로 상승: EU 스테인리스 수입 확인사항

분기별 인증서 가격이 2분기 대비 약 9.4퍼센트 올랐습니다. EU로 스테인리스를 수입하는 구매자는 적용 대상 CN 코드를 확인하고 연간 수입량을 검토하며, 2026년 수입분에 대한 신고에 필요한 배출량 증빙을 준비해야 합니다.

산업 및 표준 업데이트게시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10월 5일 2026년 3분기 CBAM 인증서 가격을 82.32유로로 발표했습니다. 2분기 가격 75.28유로에서 7.04유로 상승한 금액입니다. 이 가격은 2026년 7월부터 9월까지 EU에 수입된 적용 대상 물품에 해당하는 인증서에 적용됩니다.

브뤼셀 베를레몽 건물에 있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본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본부가 있는 브뤼셀 베를레몽 건물. 사진: Romaine / Wikimedia Commons(CC0 1.0). 이 페이지에 맞게 잘라냄.

인증서 하나는 이산화탄소 환산 배출량 한 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82.32유로는 탄소 가격이며 스테인리스 한 톤당 부과액이 아닙니다. 주문에 미치는 금전적 영향은 내재배출량과 EU ETS 무상할당,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기납부 탄소 가격 등 적용 가능한 조정에도 달려 있습니다.

3분기 가격을 2026년 4분기에 EU로 수입되는 물품의 확정 가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집행위원회는 현재 4분기 가격 발표일을 2027년 1월 4일로 안내하고 있으며, 가격표에는 아직 해당 값이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견적을 비교할 때는 소재 가격과 CBAM 예상 부담액을 구분하세요. 예상액에 사용한 배출량 수치와 생산자가 제공할 수 있는 증빙을 확인한 다음, 수입하려는 물품의 CN 코드를 확정하세요.

스테인리스 제품의 품목분류 확인

CBAM 적용 범위는 EU 관세 분류인 CN 코드에 따라 결정됩니다. 아래는 스테인리스의 일반적인 품목분류입니다. EU 수입자 또는 통관 대리인과 함께 현행 CBAM 부속서 I을 기준으로 실제 품목의 전체 여덟 자리 코드를 확인하세요.

모든 열을 확인하려면 가로로 스크롤하십시오.

제품 일반적인 CN 호 분류 시 확인 사항
후판, 박판, 코일 및 스트립 7219 또는 7220 스테인리스 평판압연 제품의 폭이 600 mm 이상이면 7219, 600 mm 미만이면 7220으로 분류됩니다.
봉, 선재 및 형강 7221 또는 7222 7221은 불규칙하게 감긴 열간압연 선재에 해당하며, 그 밖의 스테인리스 봉과 형강은 7222로 분류됩니다.
무계목 강관 7304 재질, 치수 및 해당 소호를 확인하세요.
외경 406.4 mm 초과 원형 용접관 7305 원형 단면과 406.4 mm를 초과하는 외경이 주요 조건입니다.
기타 용접관 및 중공 형강 7306 단면, 구조 및 치수를 확인하여 7305와 구분하세요.
플랜지 및 배관 이음쇠 7307 이음쇠 유형에 따라 소호가 결정됩니다.
단조품 및 맞춤 부품 개별 품목별 판단 7218, 7222, 7307 또는 7326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부 완성 기계 부품은 현행 CBAM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조품은 CN 코드를 정하기 전에 반제품 소재와 완성 부품을 구분하세요. 부품의 기능과 가공 정도가 분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강종만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집행위원회의 철강 지침은 적용 대상 물품과 생산 공정을 설명합니다.

연간 기준과 신고 기한 검토

현행 중량 기준은 수입자별, 역년별 순중량 50톤입니다. 적용 대상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및 비료 물품을 합산합니다. 이 합계가 기준을 넘으면 이전 선적분을 포함해 해당 연도의 모든 적용 대상 수입분에 관련 CBAM 의무가 적용됩니다. 전력과 수소는 이 중량 기준에 따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수입분에 대한 인증서는 2027년 2월부터 구매할 수 있습니다. 첫 연간 신고와 상응하는 인증서 제출(반납) 기한은 2027년 9월 30일입니다. 신고 내용과 대조할 수 있도록 수입 통관 기록과 순중량을 보관하세요.

주문 전 배출량 증빙 준비

검증 규정에 따라 수입자는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집행위원회의 기본값 또는 검증된 실제 배출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값을 사용할 경우 EU 역외 생산시설이 배출량을 계산하고, 공인 CBAM 검증기관이 계산과 증빙을 확인합니다. 승인된 신고인은 검증된 데이터를 신고에 사용합니다.

재료시험성적서(MTC)는 소재와 히트번호(Heat No.) 또는 로트번호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 배출량에는 별도의 시설 단위 데이터와 공인 검증이 필요합니다. 실제값을 사용할 계획이라면 주문을 확정하기 전에 생산자가 필요한 증빙을 제공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집행위원회 일정에 따르면 첫 검증보고서는 2027년 1월부터 발행될 예정입니다. 2026년에는 견적 단계에서 완성된 연간 보고서를 기대하기보다 생산시설 식별, 모니터링 체계 및 검증 계획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선적별 기록 준비

구매 전에 실제 물품에 필요한 정보를 합의하세요.

  • 확정된 여덟 자리 CN 코드, 원산지 및 예상 순중량
  • 생산시설과 예정된 배출량 신고 방식
  • 물품과 기록을 연결하는 소재, 히트번호(Heat No.) 또는 로트번호
  • 필요한 문서별 제공 주체, 형식 및 제공 기한

여러 공급원에서 모은 재고는 해당 배치를 구분해 관리하세요. 상업송장 한 장만으로 모든 물품이 동일한 생산시설에서 나왔음을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견적과 합산 수입에 관한 질문

  • 7월 전에 주문했다면 어느 분기가 적용되나요?

    2026년의 분기별 인증서 가격은 EU 수입이 이루어진 분기를 따릅니다. 주문일이 더 이르거나 인증서를 나중에 구매하더라도 해당 수입분의 분기는 바뀌지 않습니다.

  • 가격 상승으로 강재 견적도 9.4퍼센트 오르나요?

    아닙니다. 이 비율은 3분기와 2분기의 인증서 가격을 비교한 것입니다. 강재 가격이나 총 수입원가의 변동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별도로 제시된 CBAM 예상액은 같은 범위와 가정을 기준으로 견적을 비교하세요.

  • 소량의 강재도 알루미늄과 합산하면 기준을 넘을 수 있나요?

    네. 예를 들어 수입자가 같은 해에 적용 대상 강재 40톤과 적용 대상 알루미늄 15톤을 수입하면 합계는 55톤입니다. 이 설명용 사례는 어느 부문도 단독으로 50톤을 넘지 않지만 합계로는 기준을 초과합니다.

  • 검증된 배출량 데이터가 아직 없으면 견적에 무엇을 명시해야 하나요?

    CBAM 예상액을 포함한다면 집행위원회 기본값을 사용하는지, 검증된 실제 배출량을 가정하는지 명시하세요. 부족한 증빙, 제공 주체 및 예상액을 갱신할 시점을 적으세요.

주문 소재와 문서 확인

310S, 309S, 253MA 또는 그 밖의 내열 스테인리스 문의 시 제품 형태, 치수, 수량, 납품 지역 및 문서 요건을 보내 주세요. 제안 품목에 대해 제공 가능한 재료시험성적서, 히트번호(Heat No.) 또는 로트번호, 검사 기록 및 포장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CBAM 배출량 증빙은 별도로 기재해 주시면 주문 전에 제공 가능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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